국세청세무조사 통지서 읽기: 담당자에게 확인할 첫 질문표
원문에 적힌 내용과 직접 확인해야 할 질문을 짝지어 보세요. 결과물은 제출 자료 목록이나 세액 계산표가 아니라, 문서 읽기의 빈칸을 드러내는 첫 문의 메모입니다.
안내 읽기 ↓
한 문서의 제목·수신인·첨부부터 적습니다
통지서와 별도 요청서가 함께 있다면 각각 문서 별칭을 정합니다. 제목, 실제 수신 대상과 첨부 목록이 맞는지 읽고 원문의 해당 위치를 표시하세요.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첨부를 갖고 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진위나 연락처가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한 기관의 공식 연락 경로를 사용합니다. 문서 번호·사업자번호·주소·계좌 등은 공개 메모에 남기지 않습니다.
문서의 빈칸은 결론 대신 질문으로 남깁니다
아래는 개인 메모에 옮겨 쓰는 질문틀입니다. 문서가 명시한 내용을 적고, 추정한 내용은 확인 질문 칸으로 옮깁니다. 실제 기한 계산이나 조사 대응 서류로 사용하도록 만든 양식은 아닙니다.
| 질문 묶음 |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 남길 질문 |
|---|---|---|
| 대상과 기간 | 문서 별칭 / 세목 / 대상 기간 | 읽은 기간이 조사 일정과 혼동되지 않았나요? |
| 일정과 변경 | 문서에 적힌 조사기간 / 후속 회신 유무 | 새 통지가 기존 일정을 어느 범위에서 바꾸나요? |
| 요청 자료 | 이번 첨부나 요청서에 적힌 범위 | 대상이 모호한 항목을 어떤 범위로 확인하나요? |
| 연기 상태 | 신청한 사실 / 받은 회신 / 미확인 | 승인 여부와 반영된 일정이 확인되나요? |
| 조력 질문 | 설명받고 싶은 쟁점 / 전달할 문서 | 문서 읽기와 조사 참여 중 어떤 조력이 필요한가요? |
답변이 확인한 범위만 메모합니다
질문한 날짜, 확인한 경로, 답변의 범위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구두 설명과 이후 문서가 다르면 차이를 남기고 어느 정보가 최신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청을 완료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연기신청과 승인 여부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질문 메모에 승인 전 상태와 실제 회신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 메모가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전달할 자료는 질문과 필요한 범위를 묶습니다
조력을 구하려면 읽기 어려운 부분의 문서 별칭과 질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입니다. 실제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조력은 적절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근거 2]
확인되지 않은 답변, 기한과 세액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원문을 수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빙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보관한 원본·읽기 메모·전달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자료를 읽기 전 질문
국세청세무조사 질문표가 공식 제출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문서를 읽고 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개인 메모용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제출 방법은 해당 절차와 실제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거 1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국세기본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87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제1항의 사전통지 사항·예외, 제2항의 연기신청 및 제3항의 승인 여부 통지를 원문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법령 제목 아래 시행일·법률번호와 제81조의7 제1항~제3항을 확인합니다.
- 근거 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38+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국세기본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87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통한 조력에 관한 문언을 대조했습니다.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을 확인합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