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과 조사기간은 다릅니다.
자료가 어느 연도·신고분에 관한 것인지와 조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일정을 따로 적습니다. 받은 날, 시작 예정일,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기한도 구분하세요.
TAX INVESTIGATION / 93
국세청세무조사,
통지의 범위와
기록부터 봅니다.
어떤 세목과 기간을 조사하나요?
통지서와 신고·거래 자료를 연결하고, 필요한 전문가 조력과 대응 일정을 준비하세요.
RECORDS.
REVIEW.
READ THE NOTICE BEFORE COLLECTING RECORDS
조사 통지에서
세목·기간·사유를 구분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를 준비할 때는 요청받은 자료를 무작정 모으기보다 통지에 적힌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액이나 위법 여부, 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기본법상 조사 절차와 권리의 기본 구조를 안내합니다.
| 구분 | 법률상 내용 |
|---|---|
| 일반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등 통지 |
| 특정 재조사 | 제1항이 열거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는 7일 기준 적용 |
| 통지 생략 |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조사 개시 시 통지서 교부 등 별도 규정 확인 |
조사 연기가 필요한 경우
제81조의7은 천재지변에 따른 상당한 피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나 도산 우려 등 법정 사유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연기신청을 규정합니다. 신청 자체가 승인이나 일정 변경을 뜻하지 않으므로 승인 여부와 통지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ASSISTANCE DURING, REVIEW AFTER
조사 중의 조력과
결과를 받은 뒤의 검토.
혼자 설명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할 업무와 쟁점, 기존 신고 대리인과의 자료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제81조의4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자료 요청이나 조사 범위가 의문이라면 요청 내용과 설명을 기록하여 적용 근거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세요. 임의로 자료를 바꾸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
| 결과 통지 | 제81조의12: 원칙적으로 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조사 내용·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 법정 40일 기준이나 통지 예외·일부 통지 규정도 존재 |
| 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5 제2항: 해당 조사 결과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 적용 제외와 청구기관 확인 필요 |
| 실제 대응 검토 | 받은 문서가 결과 통지·과세예고·납부고지 중 무엇인지, 수신일과 쟁점별 근거를 구분하여 적용 절차 확인 |
과세전적부심사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 법이 정한 고발·통고처분,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고발·통고처분과 무관한 세목·세액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모든 통지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액·가산세나 불복 만료일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CONNECT EVERY EXPLANATION TO A RECORD
통지·거래·제출 기록을
서로 연결해 준비합니다.
01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나요?
조사 통지서,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일정, 자료 요청 목록과 담당 관서를 정리합니다. 추가 요청이 있다면 최초 요청과 구분하고 제출기한과 설명받은 범위를 기록하세요.
준비 방법은 편집상 제안이며 모든 사건의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세금·계좌·거래처 정보나 실제 장부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2
신고 내용은 무엇으로 설명되나요?
계약·세금계산서·장부·대금 지급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원본과 사본, 확정된 사실과 확인 중인 내용을 구분하고 자료 사이 차이가 있으면 경위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기세요.
준비 방법은 편집상 제안이며 모든 사건의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세금·계좌·거래처 정보나 실제 장부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3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답을 받았나요?
제출본과 목록, 접수·전달 기록, 질의와 답변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으면 쟁점별 판단과 산출근거를 나누어 기존 자료와 비교하고 전문가에게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준비 방법은 편집상 제안이며 모든 사건의 필수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세금·계좌·거래처 정보나 실제 장부를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A CLEAR RECORD FOR YOUR ADVISER
설명에 앞서,
자료 세 묶음부터.
개인정보나 사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세무관서 접수나 세액 판단이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국세청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질문.
세무조사는 항상 20일 전에 통지하나요?
현행 제81조의7의 일반 기준은 20일 전입니다. 특정 재조사 결정에 따른 7일 기준과 통지 생략 예외가 있으므로 조사 유형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법정 사유에 따른 연기신청과 승인 결정은 다릅니다. 사유와 자료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관서가 통지하는 승인 여부·변경 일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제81조의5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사건에 필요한 역할과 업무 범위, 자료 전달 경로를 확인하세요.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검토하나요?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통지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와 실제 수신일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불복 절차의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OFFICIAL LEGAL BASIS
조사 통지·조력·결과 검토의 근거.
시행 2026.08.11. 법률 제2186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5
필요한 최소 범위의 조사와 조사권 남용 금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시행 2026.08.11. 법률 제2186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사전통지의 기간·재조사 및 생략 예외, 연기신청 사유와 승인 여부 통지.
시행 2026.08.11. 법률 제2186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15
조사 결과 설명·서면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적용 제외.
SCOPE, RIGHTS,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