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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세청세무조사LEGAL INFORMATION · taxaudit.legalhelp.co.kr
자료를 읽고 질문을 준비하는 안내

국세청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라는 말부터 대응 결론을 정하지 마세요. 받은 문서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어떤 정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읽습니다.

안내 읽기 ↓
국세청세무조사 자료 분류를 위한 AI 컨셉 이미지
AI 컨셉 이미지 · 실제 사무소·사건·의뢰인 자료가 아닙니다.
01 / READ & PREPARE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과 발신 부서를 읽습니다

전화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문서의 내용을 같은 정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목, 발신 관서·부서, 수신 대상과 수령한 방법을 확인하고 전체 문서와 첨부를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제목만으로 특정 조사의 적법성이나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서로 다르거나 진위가 불분명하면 문자에 적힌 링크만 따라가기보다 직접 확인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 경로로 문의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를 인증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아 담당 관서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02 / READ & PREPARE

과세기간과 조사 일정은 서로 다른 칸에 둡니다

어느 세목의 어느 기간을 살펴보는지와 조사가 예정된 날짜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문서를 받은 날, 기재된 조사기간, 별도의 자료 요청이 있다면 그 요청에 적힌 제출기한을 구분하세요. 여러 문서가 있으면 어느 문서의 날짜인지 함께 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사전통지의 사항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받은 날짜만으로 일률적인 시작일을 계산하지 말고 문서의 유형, 실제 통지 내용과 적용되는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국세청세무조사 통지서를 읽는 구분표
읽을 항목문서에서 찾을 내용확인 질문
조사 대상세목·대상 기간·수신인서로 다른 기간이나 대상이 섞이지 않았나요?
조사 일정기재된 조사기간과 별도 변경 통지최근 문서에서 바뀐 일정이 있나요?
자료 요청첨부 목록·요청 범위·제출 방법이번 요청과 이전 요청의 범위가 같은가요?
담당 부서발신 관서와 담당 부서직접 확인할 공식 경로는 무엇인가요?
03 / READ & PREPARE

연기를 요청한 상태와 승인된 상태를 구분합니다

제81조의7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연기신청과 관서의 승인 여부 통지를 따로 규정합니다. 요청을 보내거나 담당자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받은 회신, 승인 여부와 그 회신이 다루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근거 1]

이곳에서는 특정 사유가 연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이 적시에 이뤄졌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요청한 사실, 실제 회신과 미확인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04 / READ & PREPARE

자료 수집과 조사 조력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통한 조력을 규정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받은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특정 자격자의 선임이나 대응 결과는 이 안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2]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기보다 요청받은 범위와 필요한 확인 사항을 나눕니다. 보유하지 않은 문서를 꾸며 내거나 원본을 수정하지 마세요. 거래처·가족의 개인정보와 원본은 이 사이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CONTINUE READING

질문을 정리하는 읽기 자료

국세청세무조사 통지서 읽기: 담당자에게 확인할 첫 질문표

원문에 적힌 내용과 직접 확인해야 할 질문을 짝지어 보세요. 결과물은 제출 자료 목록이나 세액 계산표가 아니라, 문서 읽기의 빈칸을 드러내는 첫 문의 메모입니다.

자료 읽기 ↗

국세청세무조사 자료를 읽기 전 질문

국세청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이미 세금이 확정된 것인가요?

이 안내는 통지를 과세 확정이나 결과 문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 내용과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을 했으면 조사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신청과 승인 여부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회신과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미확인 상태를 승인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통지서나 거래 자료를 여기에 올려도 되나요?

이 페이지에는 자료 제출 기능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한 원문에서 질문만 정리하세요.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거 1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2026-10-06T16:42:38+09:00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국세기본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87호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제1항의 사전통지 사항·예외, 제2항의 연기신청 및 제3항의 승인 여부 통지를 원문 대조했습니다.
    원문에서 찾는 위치
    법령 제목 아래 시행일·법률번호와 제81조의7 제1항~제3항을 확인합니다.
  • 근거 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2026-10-06T16:42:38+09:00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국세기본법 · 시행 2026-10-02 · 법률 제21987호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통한 조력에 관한 문언을 대조했습니다.
    원문에서 찾는 위치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을 확인합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